글 작성일: 2026년 10월 5일
대법원 전자소송은 소장 작성, 사건 조회, 송달문서 확인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포털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전자소송과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가 통합되어 현재의 전자소송포털에서 함께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개 이용안내와 사용자 설명서를 기준으로, 처음 제출할 때 헷갈리는 저장 상태와 접수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접속하면 목적에 맞는 메뉴부터 선택
공개 작성방법을 읽을 때는 나홀로소송, 실제 서류를 내기 위해서는 서류제출, 이미 진행 중인 본인 사건은 나의전자소송을 선택합니다. 소장 작성 화면은 로그인 후 이용합니다.
| 필요한 업무 | 찾을 메뉴 | 확인할 내용 |
|---|---|---|
| 소장 작성방법 확인 | 나홀로소송 | 대표 유형, 기재사항, 비용과 제출방법 |
| 작성하던 서류 이어 쓰기 | 작성중서류 | 저장된 문서와 최종 제출 여부 |
| 법원이 보낸 문서 읽기 | 미확인송달문서 | 문서 내용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
| 서류를 보낸 내역 확인 | 나의문서함의 제출서류 | 제출한 문서, 접수증, 비용 납부 내역 |
민사 자주찾는 서류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과 보정서가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기일변경신청서, 항소장도 별도 서류이므로 현재 필요한 절차에 맞는 이름을 골라야 합니다.
임시저장부터 최종 제출까지 구분하기
- 사건과 서류 종류 선택
처음 제기하는 소송인지, 기존 사건에 내는 서류인지 구분합니다. 기존 사건은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작성 내용과 증빙 확인
입력한 당사자와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임시저장 문서는 3개월간 보관되므로 장기간 보관용 저장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자서명과 제출 완료
전자서명을 마쳐도 제출대기 상태라면 접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종 문서제출을 완료한 뒤 나의문서함의 제출서류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접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문서이며 무료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면 해당 서류의 제출 전 접수증명신청 단계에서 신청 여부와 통수를 확인하세요. 사용자 설명서의 소장 제출 화면은 완료 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구분합니다.
사건검색은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입력
홈 화면 사건검색은 법원, 사건연도, 사건구분, 사건일련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사건번호 앞에 표시되는 법원도 맞아야 하므로 기본 선택값이 실제 사건의 담당 법원인지 확인합니다.
홈 화면의 일반 검색과 로그인 후 본인 사건을 관리하는 범위는 다릅니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나 송달받은 문서를 찾을 때는 나의전자소송의 해당 메뉴를 이용합니다.
간단한 금전청구소송을 중심으로 소장 작성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에도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 주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털 접속시간과 비용 결제시간의 차이
공개 이용안내는 포털을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되 시스템 점검시간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정기점검은 목요일 19시부터 금요일 0시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급한 제출 전에는 첫 화면의 별도 점검 공지도 확인하세요.
| 구분 | 이용시간 | 추가 확인 |
|---|---|---|
| 평일 전자결제 | 9시~22시 | 포털 접속시간과 별개 |
| 휴일과 공휴일 전자결제 | 9시~20시 | 은행별 처리 조건 확인 |
| 계좌이체 | 해당 은행 이용시간 | 은행 점검시간 영향을 받음 |
| 가상계좌 은행 납부 | 평일 1시~22시 | 일부 은행은 휴일 납부 불가 |
비용 납부 확인과 문서 제출 완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보관하고, 최종 제출 결과가 나왔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컴퓨터 출력과 모바일 조회 준비
권장 사용환경은 윈도우 10 이상 또는 macOS Catalina 이상이며 크롬, 엣지와 사파리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종이 증빙은 스캔해 PDF 등 제출에 맞는 파일로 준비합니다.
출력은 컴퓨터용 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프린터 중 600dpi 이상을 지원하는 기종이 필요하며, 해상도만 충족한다고 모든 프린터가 문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 장터에서 전자소송포털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개 이용안내는 등록된 실지명의 확인 전자서명 인증서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한 뒤 인증서로 로그인하도록 정합니다. 휴대전화 조회와 컴퓨터 인쇄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할 곳
전자소송 고객지원센터는 02-3480-1715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화면 이용이나 시스템 오류에 관한 문의와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류 문의 전에는 사용한 브라우저, 오류가 발생한 메뉴와 문구를 정리합니다. 실제 사건의 서류나 개인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는 대신 고객지원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만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장 작성 후 저장하면 법원에 접수되나요?
아닙니다. 임시저장과 전자서명, 최종 제출은 별도 단계입니다. 최종 제출 결과와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중 문서는 계속 보관되나요?
사용자 설명서의 임시저장목록은 3개월 보관 후 삭제됩니다. 작성하던 문서를 장기 보관 목적으로 남겨 두지 마세요.
휴대전화에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나요?
공개 이용안내에 따르면 출력은 컴퓨터용 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등록된 인증서를 준비해 조회와 관련 기능을 이용합니다.
포털이 열리면 비용도 언제든 낼 수 있나요?
접속시간과 결제시간이 다릅니다. 전자결제는 평일 9시~22시, 휴일과 공휴일 9시~20시이며 계좌이체는 은행 이용시간도 적용됩니다.
접수증을 접수증명원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접수증은 참고용 문서입니다.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면 제출 전 해당 화면의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만 넣으면 담당 법원이 자동으로 맞춰지나요?
홈 화면은 법원을 별도로 선택합니다. 사건연도, 사건구분, 사건일련번호와 당사자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한다면 사용할 서류와 담당 법원부터 맞추세요. 제출 후에는 비용 처리와 접수 결과를 각각 확인하고, 새로 도착한 송달문서도 직접 열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