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검증 시민행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민 참여 방법

약속검증 시민행동은 선거 때 공개된 말과 집권 뒤의 정책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 비공식 온라인 프로젝트입니다. 공식 기관의 공약 이행 평가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기록과 해석을 나누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른 이용

약속검증 시민행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내용

현재 접속 가능한 운영 페이지에는 공개 기록, 시민 글, 의견 작성 화면이 한 페이지에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 버튼은 모두 같은 페이지의 해당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알아둘 사이트의 정확한 성격

한눈에 보는 핵심

페이지 상단 명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약속 검증 시민 행동’입니다.
다루는 중심 쟁점은 용산공원 완전 개방,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가 아니라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입니다.
공개 기록 열람과 시민 의견 제출 기능이 한 페이지 안에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약을 항목별 점수로 판정하는 국가기관 자료실이 아닙니다. 운영 주체가 선택한 선거 전 기록과 선거 뒤 정책 자료를 나란히 놓고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캠페인형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적힌 ‘검증’은 공인된 최종 판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개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 반응을 모으는 활동을 뜻합니다.

페이지가 사용하는 ‘규탄’, ‘3대 거짓 정책’ 같은 표현도 운영 주체의 평가와 주장입니다. 방문자는 이 표현 자체를 사실 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제시된 날짜·원문·정책 적용 범위를 따로 대조해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록은 다섯 묶음으로 구성

공개 기록 구역의 제목은 ‘약속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입니다. 현재 화면에서 확인되는 자료 카드는 다음 다섯 묶음입니다.

사이트에 배치된 선거 전 기록
시점	기록 이름	읽을 때 볼 점
2025년	제21대 대선 용산구 지역공약	전국 공약과 지역공약을 구분하고 원문 문구를 확인
2025년	용산공원 완전 개방 현수막	현수막의 표현, 게시 장소, 당시 지역 맥락을 함께 확인
2025년	제21대 대선 부동산 세제 발언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범위가 가격 억제인지 전체 세제인지 구분
2022년	제20대 대선 부동산 세제 입장	2025년 공약이 아닌 과거 입장이라는 시간 차이를 반영
2022년	제20대 대선 대출 규제 입장	생애 최초 구입자 등 대상 조건과 당시 제도 기준을 확인

연도가 다른 기록은 같은 무게로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 자료와 2025년 제21대 대선 자료는 선거 시점과 시장 환경이 다릅니다. 과거 발언은 정책 방향의 연속성을 보는 보조 자료이고, 현 정부의 직접적인 선거 약속을 따질 때는 2025년 공약집·지역공약·후보 발언의 문구와 조건이 우선 기준입니다.

세 가지 쟁점, 무엇을 비교하는가

용산공원

사이트는 선거 당시의 ‘완전 개방’ 관련 기록과 집권 뒤 용산 일대 주택 공급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중심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부동산 세제

2025년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이후 세 부담 강화 논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출 규제

과거의 LTV 완화·정책 모기지 확대 입장과 집권 뒤 시행된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제한을 대비하는 구조입니다.

공개 설명 요구

단순 자료 보관보다 정책 전환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라는 시민 참여 캠페인에 초점이 있습니다.

용산 관련 지명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캠프킴 부지 2,500호, 미 501정보대 부지 150호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용산공원 전체는 같은 지명이나 같은 사업 구역이 아닙니다. ‘용산 일대 공급’과 ‘용산공원 완전 개방 약속’의 충돌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느 필지를 말하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대상과 시행일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6월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조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2022년 후보 시절 기록에는 생애 최초 구입자 LTV 최대 90%와 정책 모기지 확대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전국 공통 규제인지, 수도권·규제지역만의 규제인지, 일반 대출과 정책대출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분리해야 정확합니다.

세제 발언은 문장의 범위를 그대로 봐야 합니다

2025년 5월 후보 발언의 핵심은 수요를 억제하려고 세금을 활용하는 방식은 피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모든 부동산 세금 인상 금지’로 넓혀 읽는 것은 원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책과 비교할 때는 세목, 주택 수, 실거주 여부, 시행 시점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약과 정책을 정확히 대조하는 4단계

기록의 종류부터 확인

정식 공약집, 지역공약, 언론 인터뷰, 현수막은 책임의 형식과 구체성이 서로 다릅니다. 카드 이미지의 제목만 보지 말고 원문 성격을 먼저 구분합니다.

대상과 범위를 맞춰 비교

전국과 수도권,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용산공원과 용산 일대를 한 묶음으로 섞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책이 적용되는 사람과 지역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검토와 시행을 구분

아이디어 검토, 관계부처 발표, 법령 개정, 실제 시행은 단계가 다릅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변경’과 ‘검토 중’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주장과 원자료를 분리

시민 프로젝트의 해석을 읽은 뒤, 연결된 기사·정부 보도자료의 날짜와 문장을 직접 대조합니다. 찬반 판단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시민 의견 제출 전 확인할 항목

참여 화면은 회원가입이나 실명 입력 칸보다 거주지, 연령대, 의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출 즉시 글이 공개되는 구조이므로 작성 전에 공개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참여 화면 입력·공개 범위
구분	현재 화면 기준	주의할 점
거주지	17개 시·도 중 선택	세부 주소가 아니라 시·도 단위 선택
연령대	만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정확한 생년월일 입력 항목은 없음
의견	최대 300자	작성 내용은 제출 직후 공개
필수 확인	만 14세 이상, 개인정보 처리 확인, 즉시 공개 동의	세 항목을 모두 확인한 뒤 제출하는 구조

익명처럼 보여도 공개 글에는 개인 단서를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이트는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항목은 거주 시·도, 연령대, 작성 내용, 작성 시각입니다. 의견에 직장명, 학교명, 상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같은 정보를 직접 쓰면 글 내용만으로 신원이 좁혀질 수 있습니다.

반복 제출 제한과 삭제 방식

운영 화면에 적힌 처리 기준

같은 접속 환경에서는 60초에 한 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뒤 같은 브라우저에 저장된 삭제 열쇠로 본인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IP 대역·브라우저 정보에서 만든 HMAC 식별값으로 반복 제출과 중복 삭제 요청을 제한합니다.
원본 IP는 저장하지 않으며, 식별값은 마지막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순차 삭제한다는 운영 기준입니다.
게시물은 사이트 운영 중 보관하고, 운영 종료 뒤 30일 안에 삭제한다는 기준입니다.

삭제 열쇠는 계정 비밀번호와 같은 복구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휴대전화나 다른 브라우저로 바꾸거나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기존 글의 삭제 기능을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는 처음부터 적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0대 이상 이용자가 특히 조심할 점

앱 설치 요구는 의심

확인된 운영 페이지는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립니다. 별도 앱이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유사 페이지라면 진행을 멈춥니다.

회원가입·결제 요구는 재확인

현재 참여 화면에는 계정 생성과 결제 절차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은 이 페이지의 정상 참여 절차와 다릅니다.

정책 사실은 발표기관 자료와 대조

정치적 표현과 정책 수치를 분리해 읽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대상 지역, 시행일, 예외 조건이 자주 갈리므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 또는 정당의 공식 홈페이지인가요?

아닙니다. 페이지 운영자가 더불어민주당·정부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시민 프로젝트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식 공약 이행률이나 정부의 확정 답변을 제공하는 기관 사이트와는 다릅니다.

시민 글을 읽기만 해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현재 공개 기록과 시민 글 열람에는 이름·연락처 입력 절차가 없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거주 시·도와 연령대를 고르고 필수 동의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참여 건수는 왜 글에 적지 않았나요?

누적 참여 수는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값입니다. 화면의 데이터 호출 상태에 따라 숫자가 늦게 표시될 수도 있어, 고정된 수치를 본문에 적는 것보다 접속 시점의 화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출한 의견은 바로 공개되나요?

현재 화면에는 제출 즉시 공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 맞춤법뿐 아니라 개인 정보, 비방 표현,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다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공개 기록’과 ‘운영 주체의 판단’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약속검증 시민행동 홈페이지에서 원문 카드와 정책 자료의 시점·대상·범위를 먼저 대조한 뒤 시민 의견을 읽으면, 찬반을 떠나 쟁점의 구조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